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및 학원과 동일건물에서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 지역 및 건물에서 아래의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팀(☎ 640-3306)에 문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에 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15일(최대 40일,공휴일 제외)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기타)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부지경계에서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가장 근거리로 측정함)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검토 ⇒ 현장확인 관련기관 검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 심의 결과처리 ⇒ 민원 통보

심의신청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신청인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 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 예정행위 및 시설 : 해제(허용)을 신청하는 시설에 대한 업종명, 명칭(가칭이 있는 경우), 소재지(번지 포함), 신청건물에서 영업예정장소의 위치(○층○호), 영업장의 총면적(㎡)등을 기재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학교 및 거리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확인한 후에 학교명 및 거리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대장(시청에서 발급)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예정인 경우)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시청에서 발급)

주변약도 1부(신청인이 작성)

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하며, 공공.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작성하되 영업예정 건물이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에 입주 되어 있는 업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단층 건물일 경우에는 옆건물에 설치된 시설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미리 학교의 교육상 직/간접적으로 지장 유무(有無)를 검토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심의 전에 시설ㆍ설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하여야 합니다.
• 심의 신청 전에는 반드시 동일 건물 내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경우 계약 전 교육지원청에 방문 담당자와 상담 후 처리해야 합니다.
• 건물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심의 신청전에 건물소유주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사전 열람가능)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바람.(☎ 640-3306)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저촉여부 확인 인터넷 주소 접속방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대민 안내서비스 사이트 (주소)https://eeis.schoolkeepa.or.kr